7월 23일 (화) | 경남발전연구원

경남 사회적경제 관련 5대 조례 입법과 정착을 위한 포럼

이벤트 접수 마감

시간 및 장소

2019년 7월 23일 오후 2:30 – 오후 4:30
경남발전연구원,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5-1

이벤트 소개

1) 사회적경제 기금 관련 조례의 필요성

- 사회적경제 기업은 자본기업의 회계 기준에 따르는 현재의 금융권에서는 자금 공급이 매우 어려움. 

- 정부에서는 신용보증 기금 등을 통해 보증료 인하, 보증 금액 증액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(2018년 2월 시행 이후 2019년 5월까지 경남신보 실적은 8건, 3억5백만 원에 그치고 있음.

-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에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만들었는데 이 기금은 지역의 자치단체와 소매금융사와 연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.

- 현장 경남 사회적경제 기업의 요구, 중앙의 준비에 발을 맞춰 경남도 사회적경제 기금에 대한 조례 제정이 절실함. 

2) 공공 구매 촉진과 판로지원 지원 조례 제정

- 2018년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구매에서 자치단체들의 구매액은 3,374억 원으로 총 구매액 55,913억 원에서 6.04%임

- 이에 비해 경남의 경우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 총 구매액 700억 원의 2.35%인 16억 원 정도를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하였음

- 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공공 구매 촉진하는 조례를 통해 제도화 하고 있음.

- 판로 개척도 매우 중요함. 그러므로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.

3)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

- 기존 정부 재원과 민간의 순수 기부만으로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 재정 및 역량에서 한계가 있음.

- 사회성과는 정부가 제공해야 할 사회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나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, 성과 달성여부에 따른 비용 및 성과인센티브 지급 형대로 계약하는 것 

- 서울시, 경기도, 광주광역시, 제주도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려하고 있으므로 경남도에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 있음.

4) 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전면 개정

- 목적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. 현재 조례의 목적은 “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”등으로 되어 있는데 “사회적 가치 실현, 사회 혁신 등을 포함할 필요 있음.

- 기본 조례로서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

-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연계한 내용으로 개정

5)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

- 2019년 5월 2일 <경사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>가 제정되었음.

- 공유경제는 경남에서 생소한 분야이므로 초기에 제대로 정착될 필요가 있음.

- 특히, 시군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군 공무원들과 협력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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